[Q&A]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수사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은 어떤 자료로 확인할까요?

상담 사연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게 됐습니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따로 있었지만 대표이사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어떤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나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수사에서는 법률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구체적인 의무 위반과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특히 안전 관련 서류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목차

1.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수사의 대상과 성립요건

2.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기준

3.  사고 원인과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 사이의 관계

4.  수사 과정에서 확보할 자료와 조사 대응 절차

5.  형사처벌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차이 및 많이 묻는 질문

1.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수사는 직책보다 실질적인 경영 권한을 확인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는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등이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영구조와 권한 배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안전관리자나 현장소장이 별도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명목상 직책만으로 책임을 단정하지 않고 사업의 운영과 안전보건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 및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 조직 운영과 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 구조 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2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는 사망자 발생이나 동일한 사고로 인한 중대한 부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 등 법률상 요건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사고의 종류와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법률의 적용 대상과 시점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 규모, 재해 발생 시점 등을 확인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범위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되,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등 법률상 적용 제외 대상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했더라도 실제 이행 여부가 수사의 쟁점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재발방지 대책 마련,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시행령 제4조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절차,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등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회사가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작성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했는지, 안전보건 예산이 실제 집행되었는지,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  위험성평가를 실시했지만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했지만 필요한 보호시설이나 장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  반복적인 위험 신고가 있었는데 담당자 지정이나 후속 조치가 불명확한 경우

•  점검보고서는 존재하지만 경영책임자의 보고 수령과 개선 지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중대재해 발생과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와 그 위반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락 위험요인이 사전에 확인되었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와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미흡한 관리체계가 사고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관리자의 개별적인 안전조치 의무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무는 구별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선고된 수원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장 근로자의 부주의나 관리자의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현장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고 원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운영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경영책임자 수사에서는 사고 전부터 존재했던 안전관리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후에는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와 관계자 진술 확인, 안전보건 관련 문서의 확보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당시의 직접적인 작업 상황뿐 아니라 사고 이전 회사가 어떤 안전관리 조치를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했는지가 검토됩니다.

경영책임자 수사를 준비한다면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과 권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위험성평가와 개선조치 내역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 후 새롭게 작성한 자료와 사고 이전 실제로 존재했던 기록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수사 관련 증거 체크리스트

□  법인 조직도와 업무분장,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련 권한 자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계획과 안전보건 경영방침, 관련 규정

□  위험성평가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조치 기록

□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내역과 인력·장비 확보 자료

□  안전점검 결과와 경영진 보고, 개선 지시 및 이행 확인 자료

□  사고 당시 작업계획과 교육기록, 현장 사진 및 관계자 진술 자료

경영책임자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구체적인 피의사실과 문제되는 법령상 의무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므로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방법과 자료 제출 범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 관계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기록이 불완전하다면 실제 작업 지시와 보고체계, 위험요인 인지 시점 등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 후 문서를 과거에 작성한 것처럼 변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급이나 용역, 위탁 관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청과 하청의 작업범위 및 현장 관리 권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의무는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고려하므로 계약서상 명칭뿐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과 현장 관리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에는 중대재해처벌법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와 관련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여부는 적용 대상과 구성요건, 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도 법률상 요건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과 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를 구분하고, 각 책임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이후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의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 사고 발생 원인 및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적용 법률별 쟁점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안전관리 담당자가 따로 있어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수사를 받나요?

가능합니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의 법률상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사책임은 실제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사고 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면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의 내용과 범위,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법령상 요구되는 다른 의무의 이행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와 사고 원인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Q.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 경영책임자가 수사를 받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하청업체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장소와 시설의 관리 권한, 사업 운영 구조 및 구체적인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수사는 사고 발생 사실뿐 아니라 경영책임자의 실질적인 권한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실제 운영, 위험요인 개선조치, 사고 원인 및 의무 위반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사고 이전부터 존재했던 안전관리 자료를 보존하고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법적 쟁점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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