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평균임금 계산 분쟁 평균임금 계산 분쟁, 퇴직금·산재보상 산정기준과 상여금·수당 누락 대응

상담 사연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았는데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회사는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것 같은데, 제가 정기적으로 받았던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퇴직 전에는 병가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도 있었습니다. 평균임금을 잘못 계산한 경우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사가 계산을 수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휴업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 여러 법정 급여의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상여금과 수당의 임금성,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할 기간 및 통상임금과의 비교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회사가 계산한 평균임금이 법정 기준보다 낮다면 퇴직금이나 관련 급여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금품이 반드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명칭보다 실제 지급조건과 법률상 임금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임금총액에 포함할 항목, 제외기간 및 법정 최저기준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평균임금 계산 방법과 통상임금의 차이

2.  상여금·수당·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기준

3.  휴직·병가·휴업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특례

4.  퇴직금·산재보상 차액 청구와 증거 확보

5.  평균임금 계산 분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평균임금 계산 분쟁, 퇴직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법정 임금산정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에서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과 그 기간의 역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기간의 총일수는 실제 출근일수만이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 등을 포함하는 달력상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임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근무일수만으로 나누거나 무조건 90일로 나누는 방식은 법정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단, 법령상 제외기간·임금과 상여금 등 반영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에 지급된 실제 임금총액을 기초로 계산하는 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임금은 법적 목적과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계산 결과와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사용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 유형에 따라 급여 산정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사유 발생일 당일은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 관련 임금의 귀속기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전 특정 기간에 휴직이나 휴업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을 법률상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분쟁에서는 단순히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의 지급액을 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임금항목의 성격과 산정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금품 및 법정 제외기간을 구분해야 정확한 평균임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성과급,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될까요?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기본급 외에도 법률상 임금에 해당하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므로 지급항목의 명칭만으로 임금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및 실제 지급 관행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근로의 대가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

①  기본급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임금입니다.

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법률상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기간에 귀속되는 지급액 등을 확인합니다.

③  정기상여금 — 지급조건과 지급관행을 검토하고 기간에 대응하는 산입액을 계산합니다.

④  성과급·각종 수당 — 지급의무와 지급조건, 근로의 대가 해당 여부 및 산정기간과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정기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되지 않았으면 제외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계속적인 지급관행에 따라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주기에 따른 산입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산정 사유 발생 전 12개월의 지급액 중 해당 3개월에 대응하는 금액을 반영하는 방식 등이 활용됩니다. 다만 상여금의 도입 시기와 지급대상기간 및 실제 지급조건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지급한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성과급은 명칭만으로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지급조건과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실제로 어떠한 관행에 따라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순수한 재량이나 일시적인 호의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식대와 교통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식대와 교통비도 실제 지급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인지, 실제 사용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금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식대 또는 교통비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임금 해당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과 지급규정, 실제 지급 관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분쟁에서는 회사가 기본급만을 산정기초로 사용했는지와 다른 임금항목이 누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을 모두 더하는 방식도 반드시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과 수당별 임금성을 확인하고 지급주기와 산정기간에 맞추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퇴직 전 병가·휴직·산재휴업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특정한 휴업·휴직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각각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일정한 사유로 실제 임금이 감소한 기간을 그대로 반영하여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휴직이나 병가가 있었다면 모든 기간을 무조건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법령상 해당 휴업기간과 지급임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산업재해 관련 휴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 — 관련 법률에 따른 기간과 임금의 산정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용자 승인을 받은 업무 외 부상·질병 등에 따른 휴업기간 — 승인 여부와 법정 제외요건을 검토합니다.

퇴직 직전에 병가를 사용했다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병가의 사유와 사용자 승인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 기간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 중 임금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낮아진 임금을 그대로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산재로 휴업한 뒤 퇴직했다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이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제외기간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재휴업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을 그대로 포함하여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산정기초가 되는 기간과 지급임금, 관련 특례 규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기간 대부분이 휴직이었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길어 일반적인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와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일반적인 퇴직 직전 3개월 계산과 다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을 0원으로 계산하거나 임의로 이전 급여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휴직·병가·산재요양기간이 포함된 평균임금 분쟁에서는 제외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와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각각 정확하게 제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는 기간을 임의로 빼거나 제외대상 기간을 그대로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될 수 있습니다.

4. 평균임금 계산 오류, 퇴직금 차액과 산재보험급여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가 평균임금을 잘못 계산하여 법정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실제 지급액과 법정 지급액 사이의 차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상여금이나 법률상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누락했거나 산정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오류의 원인과 실제 미지급액을 확인한 뒤 차액 지급을 요구하거나 관련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 분쟁에서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 지급조건에 관한 자료

□  퇴직 전 3개월을 포함한 급여명세서 및 임금대장

□  상여금·성과급 지급내역과 실제 지급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퇴근기록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관련 자료

□  병가·휴직·휴업 승인서 및 해당 기간의 임금 지급기록

□  퇴직금 정산서와 실제 지급내역 또는 산재보험급여 산정 관련 처분서

회사가 퇴직금 차액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용자에게 재산정 및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퇴직금 체불 관련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지급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청구금액은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계속근로기간,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 등을 확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 계산에 사용된 평균임금도 다툴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이 잘못 결정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및 증감·특례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계산 외에도 보험급여 특성에 따라 별도의 법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평균임금과 산재보험급여 산정기준을 반드시 동일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정 심사청구 등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오류로 인한 퇴직금 차액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퇴직금 청구권에는 법률상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과 시효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나 다른 임금채권은 청구권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규정과 기산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각 청구권의 시효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분쟁에서는 잘못된 산입항목이나 계산기간을 수정하는 것뿐 아니라 정확한 차액과 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문제인지, 산재보험급여 산정에 관한 행정처분 문제인지에 따라 담당 기관과 불복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평균임금 계산 분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했다면 퇴직금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받은 금품 중 법률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 등이 누락되었다면 퇴직금이 잘못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급항목이 자동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의 대가인지와 지급조건 및 산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차액이 존재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급여에서는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의 비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법정 특례가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퇴직 후 평균임금 오류를 발견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관련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차액 지급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오류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금명세서와 상여금 지급자료, 퇴직금 정산내역 및 제외기간 관련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퇴직일과 청구권 발생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분쟁에서는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총일수, 상여금·수당의 임금성, 병가·휴직 등 제외기간, 통상임금과의 비교 및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거나 법정 제외기간을 잘못 반영했다면 실제 퇴직금 또는 관련 급여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과 산재보험급여는 적용되는 세부 산정규정과 불복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청구의 법적 근거와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오류로 퇴직금이나 산재보상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계산 분쟁에서는 상여금·성과급·수당의 산입 여부와 병가·휴직기간의 제외, 통상임금 비교 및 미지급 차액 산정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퇴직금 과소지급, 평균임금 재산정, 노동청 진정, 산재보험급여 정정 및 행정처분 불복에 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오현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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