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권고사직 강요,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담 사연

회사에서 인사평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별도의 면담을 잡더니 사직서를 작성하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하겠다고 답했지만 며칠 뒤 다시 불려가 “서명하지 않으면 다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주요 프로젝트에서 빠지고 업무도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도 권고사직 강요로 볼 수 있는지, 결국 압박 때문에 사직서를 쓰게 되면 나중에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 달리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 제안에 동의해야 성립하는 합의에 의한 종료 방식입니다. 따라서 퇴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한 퇴직 권유인지, 퇴사를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의 압박이나 불이익이 이어졌는지, 결국 작성한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담 내용과 사직서 작성 전후의 회사 조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권고사직과 강제퇴직은 어떻게 다른가

2.  어떤 상황이 사직 강요로 문제될 수 있나

3.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다시 다툴 수 있나

4.  퇴사를 거부했다면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

5.  많이 묻는 질문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퇴직을 제안한다는 점에서는 회사가 주도하는 절차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명확하게 거절했다면 회사의 제안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    퇴직 제안 —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거나 위로금 등 퇴직조건을 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2    근로자의 의사 —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에 동의했는지, 계속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는지 살펴봅니다.

3    종료 과정 — 사직서 제출인지 회사의 일방적인 출근금지·퇴직처리인지 구분합니다.

단순한 권유와 퇴사를 사실상 강제하는 상황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 의향을 묻거나 일정한 위로금을 조건으로 사직을 제안하는 것 자체만으로 모든 경우가 위법한 강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와 그 이후 어떤 압박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절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발언이 있었는지, 여러 차례 장시간 면담을 하며 즉시 서명을 요구했는지, 거부 직후 업무나 직책에 큰 변화가 생겼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즉석에서 작성하도록 요구받았다면 작성 경위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미리 작성해둔 사직서를 내밀거나 퇴직사유까지 정해놓고 바로 서명하라고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사직서는 이후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했다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와 다른 내용이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작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  회사가 사직서 내용을 미리 작성해놓은 경우

•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다”는 문구를 쓰도록 요구한 경우

•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고 면담 자리에서 즉시 서명을 요구한 경우

•  서명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이 함께 있었던 경우

권고사직을 거부한 뒤 업무를 빼앗았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을 거부한 뒤 기존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거나 업무권한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모두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권고사직 면담 직후 업무가 급격하게 줄었는지, 다른 근로자와 달리 회의나 업무시스템에서 배제됐는지, 회사가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이동이나 감봉이 뒤따랐다면 각각의 인사조치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한 뒤 다른 지역으로 발령하거나 직급을 낮추고 임금을 줄이는 방식의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권고사직 문제만이 아니라 해당 인사조치 자체에 정당한 사유와 근거가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뿐 아니라 휴직·정직·전직·감봉 등 불이익한 징벌도 제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인사명령의 내용과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 문서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압박을 견디지 못해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후 분쟁에서 그 사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자발적인 퇴직이라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 의사표시를 다투려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면담 내용과 압박의 정도, 사직 직전과 직후의 메시지,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실제 자료를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사직서를 쓴 뒤 곧바로 문제를 제기한 정황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회사에 “퇴사를 원한 것이 아니다”, “압박 때문에 작성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당시 근로자의 실제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조건을 장기간 협의하고 위로금을 받은 뒤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절차를 마친 경우라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한 장만 보지 않고 퇴직 제안부터 최종 퇴사까지의 전체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권고사직을 거절하면 회사가 나중에 근로자도 퇴직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을 처음 제안받은 문자·이메일·메신저 기록

□  계속 근무하겠다고 회사에 답변한 내용

□  퇴직을 요구한 면담의 날짜와 당시 대화내용을 확인할 자료

□  거부 이후 업무·직책·근무지·임금에 생긴 변화

□  회사에서 제시한 사직서·합의서·위로금 조건

실제 퇴직 의사가 없다면 사실과 다른 자진퇴사 사유나 과거 날짜를 적은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문서와 대화는 수정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결국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냈다면 해고 문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끝까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출근을 금지하거나 퇴직처리를 해버린 경우에는 합의퇴직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해고라면 적용되는 법률관계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해고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압박이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을 여러 차례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인지,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모욕적인 발언, 공개적인 압박, 반복적인 업무배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이익 조치 등이 함께 있었다면 단순한 권고사직 문제와 구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회사에서 계속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실제 퇴직 의사가 없다면 회사의 제안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이후 합의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권고사직을 거부했더니 업무를 모두 빼앗았습니다. 바로 부당해고인가요?

업무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는지와 함께 업무배제의 이유, 기간, 정도, 임금과 직책 변화 등을 살펴 해당 인사조치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압박 때문에 이미 사직서를 썼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사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자발적인 퇴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제출했는지 여부는 사직서 작성 당시의 구체적인 압박 내용과 전후 메시지, 회사의 조치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권고사직 강요가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사직을 여러 차례 권유받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명확하게 거부했는지, 서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거부 이후 업무·직책·임금에 불이익이 생겼는지, 사직서를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했는지, 결국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는지를 전체 과정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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