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사직서 제출 후 철회, 아직 퇴사일 전이라면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상담 사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한 달 뒤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주말 동안 다시 생각해보니 계속 근무하고 싶어 월요일 아침 바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회사에 알렸습니다.

아직 예정된 퇴사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으니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철회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까지인지, 회사가 이미 수리했다고 하면 무조건 퇴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성은 단순히 퇴사 예정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출한 사직서가 회사와 근로관계를 합의해서 종료하자는 청약인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고한 것인지에 따라 철회 가능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문구와 제출 경위, 회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리 또는 승낙 의사를 표시했는지, 철회 의사가 언제 회사에 도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사직서를 제출하면 언제부터 철회하기 어려워지나

2.  합의퇴직 청약과 일방적 사직은 어떻게 다른가

3.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철회할 수 있나

4.  철회 의사는 어떻게 남겨두는 것이 좋나

5.  많이 묻는 질문

사직서를 냈다고 항상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문서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낙을 전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는 제안일 수도 있고, 근로자가 일정 시점에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일 수도 있습니다.

1    사직서 문구 — 회사의 수리를 요청하는 형식인지 일정 날짜에 퇴직한다고 통보하는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2    제출 경위 — 퇴직조건을 협의하던 과정인지 근로자가 스스로 일방적인 퇴직 의사를 밝힌 것인지 확인합니다.

3    철회 시점 — 회사의 승낙이나 사직 의사표시 도달과 비교해 언제 철회를 통보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해지를 제안한 사직이라면 회사의 승낙 전 철회가 문제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회사에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해 달라는 취지로 합의해지를 청약한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를 허용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고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가 회사의 동의를 구하는 제안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일방적인 해지 통고에 해당한다면 철회 문제는 달라집니다.

판례는 이러한 일방적인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퇴사 예정일이 아직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직서 제목보다 실제 내용과 제출 경위를 함께 봅니다

문서 제목이 ‘사직서’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해지 청약인지 일방적 해지 통고인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사직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회사의 승인을 구하는 문구인지

•  “○월 ○일자로 퇴직합니다”처럼 종료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는지

•  회사와 퇴직일이나 위로금 등을 협의하고 있었는지

•  제출 직후에도 계속 근무 의사를 표시했는지

회사가 ‘이미 수리했다’고 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승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 철회 분쟁에서는 회사가 사직서를 내부적으로 결재했는지뿐 아니라 그 승낙 의사가 근로자에게 언제 전달됐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하는 사직이라면 회사가 내부 결재만 마쳤다는 사정과 근로자에게 사직 수리 또는 승낙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메일, 승인통보, 면담 내용 등 실제 전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예정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철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 뒤 퇴사를 예정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며칠 만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아직 실제 퇴사일이 오지 않았으니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회 가능 여부는 남은 날짜 자체보다 기존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과 사용자에게 도달·승낙된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까지 남은 기간만 계산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후임자를 채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철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이미 후임자를 뽑았으니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임자 채용이나 인력배치 변경은 사직 의사를 받아들인 이후 회사가 취한 조치로서 사건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임자가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철회 가능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을 언제 승낙했는지, 철회 통보는 언제 도달했는지, 철회로 회사에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 철회를 원한다면 의사를 명확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철회를 결정했다면 구두로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철회 사실과 계속 근무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처음 제출한 사직서 사본과 실제 제출 날짜

□  사직 철회 의사를 전달한 문자·이메일·메신저

□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내용

□  회사가 사직을 수리했다고 통보한 날짜와 방법

□  퇴직일·인수인계·후임자 채용과 관련한 회사 안내

철회를 결정했다면 실제보다 앞선 날짜로 문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사직서를 임의로 수정하기보다 별도의 철회의사 표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문서는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회사가 철회를 받아들였다면 이후 근무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와 협의해 사직 철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단순히 구두로 합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사직서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과 계속 근무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예정됐던 퇴직처리가 취소됐는지, 4대보험이나 인사시스템상 퇴직일이 삭제됐는지, 기존 직무와 근로조건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면 이후 추가적인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하는 사건은 작성 경위도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냈다가 마음이 바뀐 사건과 회사의 권유나 압박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한 사건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먼저 요구했고 근로자가 곧바로 철회의사를 밝혔다면 사직서 작성 당시 실제 퇴직 의사가 있었는지, 회사의 압박이나 권유가 어느 정도였는지, 퇴직조건을 자율적으로 협의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 처리했다면 종료 경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적법하게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가 기존 사직서를 근거로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종료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직서의 법적 성격, 회사 승낙의 시점, 철회 의사의 도달 시점, 이후 회사가 출근을 거부하거나 퇴직처리를 한 경위를 전체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사직서를 낸 다음 날 바로 철회하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나요?

제출 다음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직서가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일방적 해지 통고인지, 회사의 승낙이나 의사표시 도달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아직 퇴사일까지 한 달이나 남았는데 회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퇴사일까지 남은 기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인 해지 통고가 이미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라면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하기 어려울 수 있고, 합의해지 청약이라면 회사의 승낙이 도달하기 전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이미 사직서를 수리했다고만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회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직 수리 또는 승낙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담당자의 이메일이나 문자, 결재 및 통보 과정, 철회의사 전달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철회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퇴사 예정일이 남아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직서가 합의해지 청약인지 일방적 해지 통고인지, 회사가 언제 승낙했는지, 철회 의사가 언제 회사에 도달했는지, 제출과 철회의 경위가 어떠했는지, 회사가 이후 어떤 퇴직조치를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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