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해고된 날부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담 사연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다시 출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회사 입장이 바뀌지 않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알아보니 신청 기간이 따로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고된 날부터 이미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아직 신청할 수 있는지, 문자나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어느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언제든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부당한지 따지는 것과 별개로 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해고일과 통보일이 다르거나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날짜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2.  3개월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3.  문자·이메일 해고통보는 어떻게 보나

4.  신청 전에 챙겨야 할 자료

5.  많이 묻는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신청기간을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실제 해고일 —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2    통보 시점 — 해고 통보를 언제 받았고 통보문에 해고시기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살펴봅니다.

3    구제신청 접수일 —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실제 신청이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3개월은 회사와 다투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해고가 있었던 날이 기준입니다

해고 뒤 회사에 항의하거나 복직을 요청했다고 해서 그 시점부터 다시 3개월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신청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최초 해고통보 내용, 근로관계 종료일, 마지막 출근일, 급여 정산 시점을 함께 확인해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받았다면 내용과 실제 해고시기를 함께 봐야 합니다

•  문자에는 오늘부로 나오지 말라고 했지만 급여는 이후 날짜까지 지급된 경우

•  이메일에 별도의 해고예정일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출근을 막았지만 회사는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기간과 함께 해고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신청기간뿐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자진퇴사로 처리된 사건에서는 해고 여부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해고통지서·문자·이메일 등 해고 관련 통보자료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  마지막 출근일과 출퇴근기록

□  퇴직 처리와 급여·퇴직금 정산 내역

□  회사와 해고 이후 주고받은 복직 요청·답변 기록

회사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 기간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와 별개로 법정 신청기간이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3개월 기간은 판례상 제척기간으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난 뒤 단순히 사정을 몰랐거나 회사와 협의를 계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기간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 직후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짜 → 해고통보 방식 →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 → 3개월 만료 예상일 → 노동위원회 접수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후 정확히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해고일과 통보일이 다르다면 어떤 날이 근로관계 종료일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회사와 복직 협의 중이면 3개월 기간이 멈추나요?

협의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신청기간이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를 기다리더라도 구제신청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복직할 생각이 없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금전보상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자체는 법정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한다면 해고가 부당한 이유만큼 실제 해고가 있었던 날짜와 회사가 통보한 해고시기, 마지막 출근일을 확인해 3개월의 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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