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군사법원장·고등검찰부장 역임 배순도 노사사건센터장 Bae Soon Do

“군사법원장, 고등검찰부장 등으로 24년간 재직한 군법무관 경험을 바탕으로 군전문변호사로서 군형사, 징계 등 제반 군 관련 법률 분야에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배순도
학력

 

  • 경북대학교 법학과
  •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약력
  • 제8회 군법무관임용시험합격
  • 군법무관8기 사법연수원수료
  • 제1군단 군사법원 군판사
  • 제5사단 법무참모
  •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교관
  • 제39사단 법무참모
  • 육군본부 군사법원 수석군판사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
  • 제5군단 법무참모
  •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장
  • 제2작전사령부 법무참모
  • 육군고등검찰부 고등검찰부장
  • 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과장
  •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장
  • 육군군사법원 군사법원장
  • 징계위원회 및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위원장
  •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 전역심사위원회 및 명예전역심사위원회 위원
  •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 합동참모회의ㆍ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ㆍ진급심사 법무자문위원
  • 미국 법무관학교 작전법과정 수료
  • 고려대 의료법학연구과정 수료
  • 서울대 금융거래법연구과정 수료
  • 국방부 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위원
  • 정부업무평가 국방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
  •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가. 군형사, 형사

  • 병역(병무)비리 사건
  • 진급비리 사건
  • 정보사업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 작전계획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 비인가자의 군사기밀점유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 인터넷게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및 군기누설 사건
  • 군사교범 군기누설 사건
  • 제28사단 총기난사 사건
  • 군기록물 DB구축사업 뇌물수수 사건
  • 제28사단 폭행가혹행위 사망 사건
  • 제22사단 총기난사 사건
  • 개인화기조준경 군용물절도 사건
  • 야간투시경 군용물손괴 사건
  • 인터넷 게시글 상관모욕 사건
  • 허위휴가 근무기피목적위계 사건
  • 자해 근무기피목적상해 사건
  • 총기휴대 군무이탈 사건
  • 휴가조작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사건
  • 위력행사ㆍ직권남용 가혹행위 사건
  • 군인등강제추행, 추행 등 군성범죄 사건
  • 특별형법위반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보험사기방지법위반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 형법위반 사건 다수

나. 군징계, 인사소청, 전역심사, 군인연금
  • 지휘감독소홀 군단장 징계 사건
  • 성폭력등(성희롱ㆍ성추행) 징계 사건
  • 성실의무위반(공금횡령등) 징계 사건
  •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ㆍ가혹행위) 징계 사건
  • 비밀엄수의무위반(보안위규) 징계 사건
  • 청렴의무위반 사단장 보직해임 사건
  • 보직해임처분취소ㆍ보직변경처분취소 인사소청
  • 중징계처분ㆍ경징계처분2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
  • 심신장애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
  • 명예전역취소 무효확인ㆍ명예전역재취소 무효확인등 소송
  • 현역병 극단선택 사망 유족 손해배상 소송
  • 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 소송
  • 상이연금 등급개정결정 취소 소송
  • 강등징계처분 취소 소송 
  •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
수상 및 표창 내역
  • 국가유공자
  • 보국훈장 삼일장
  • 대통령 표창
  • 국방부장관 표창
  • 합참의장 표창
  • 육군참모총장 표창​
전문분야 등록증서

 

  • 전문분야: 군형법

 

노사분야 성공사례

 

  •  성희롱 징계효력정지 성공│법원의 인용결정과 함께, 노동위 본안에서도 CCTV 캡처와 상세 설명을 제출해 징계 사유가 허위·과장된 점을 입증하여 취소 판정 [징계취소]
  • 성희롱 징계취소 변론│신체 접촉이 상대방 행위에서 비롯된 점,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입증해 노동위 구제 판정 [징계취소]
  • 성희롱 혐의 징계 무효화│노동위 심문 과정에서 징계 사유의 신뢰성이 결여됐음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입증해 무효 판정을 받은 사건 [징계취소]
  • 직장 내 성희롱 징계 대응│언어가 아닌 신체접촉이라는 사유가 강제추행과 동일시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모순·CCTV 영상 분석으로 징계의 불합리성을 입증해 효력정지를 확보한 사건 [징계효력정지 인용]
  • 성희롱 징계효력정지 구제│피해자 진술과 참고인 진술 간 모순, CCTV 분석 결과를 제시해 징계 사유의 부당함을 입증한 사건 [징계효력정지 인용]
  • 노조위원장 징계효력정지 인용│강등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결여했다는 점을 입증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 [징계효력정지 인용]
  • 노조위원장 강등 효력정지│성희롱 혐의 불송치, 피해자 진술 불일치, 정치적 목적 가능성을 입증해 효력정지를 받은 사건 [징계효력정지 인용]
  • 성희롱 징계 불복 인용│피해자 진술·행동의 모순과 징계 사유 불명확성을 근거로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사건 [징계효력정지 인용]
  • 공무원 형사고소 사건│훈계처분이 실제로 의결된 사항임을 자료와 증언으로 입증, 고소인의 주장 반박 [혐의없음]
  • 공무원 인사분쟁 형사사건│훈계처분 의결 과정과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 공무원 징계기록 사건│훈계 기재가 실제 의결 사항임을 입증, 불기소 결정 [혐의없음]
  • 직장 인사위 회의록 분쟁│의결 절차 준수 및 결과 기재 사실을 입증,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 노사 징계위원회 사건 대응│의결 사항 반영 회의록 작성이었음을 입증, 불기소 [혐의없음]
  • 공무원 형사분쟁 무혐의 사례│훈계처분 기재 정당성을 입증, 불송치 [혐의없음]
  • 노동위 징계구제 사례│강제추행 불송치·징계 효력정지 인용 후 심문에서 논리적 주장 전개, 징계 부당 판정 [징계취소]
  • 직장 성희롱 징계 불복│성희롱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형사 불송치 결정을 확보하고,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인용받아 두 결과를 결합해 징계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 노동위원회에서 취소 판정을 획득한 사례 [징계취소]
  • 노동위 강등처분 취소│강등 징계 처분 사건에서 형사 불송치 결정과 효력정지 인용을 주요 근거로 제시, 사실관계와 절차의 부당성을 입증해 노동위원회로부터 취소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징계취소]
  • 직장 내 징계처분 취소│형사 불송치와 징계 효력정지 인용이라는 중요한 사전 성과를 토대로 노동위 심문에서 사실관계와 절차 위법성을 명확히 주장해 징계취소 판정을 받은 사건 [징계취소]
  • 노사 징계구제 판정│강등 처분 사건에서 절차적 위법성과 사유 부당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 징계 취소 판정을 받은 사례 [징계취소]
  • 공무원 견책 판정│파면에서 견책으로 변경해 본직 복귀와 명예회복을 동시에 달성 [징계취소]​